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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

법 제11조 제1항 제1호

<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>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 - 연번, 위원회명, 위원총원(단위: 명), 공무수행사인(단위: 명), 성치근거규정(조항)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
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(명) 공무수행사인(명) 성치근거규정(조항)
1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<고등교육법> 제11조 제2항에 의거
2 대학평의원회 11 3 <고등교육법시행령> 제4조 및
<사립학교법> 제26조 2에 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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